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정317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176

판결선고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부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한편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이후 사망하였다면서 그의 아들인 I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 또는 상여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