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고단367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78

판결선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2013. 1. 21.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22.에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합계 26,985,320원을 당 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2년 11월분 임금 1,68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2. 12, 10.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86,570,000원을 각각의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 부터 2013. 1. 31. 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 1. 에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01,660원을, 2011. 7. 1. 부터 2013. 2. 9. 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10. 에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75,5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제1의 나항 관련한 체불액 중 상당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존 체불금액 참작)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