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4고단373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39

판결선고

2015. 1. 20.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E에서 사염색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6:21경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F (33세)에게 사염기(나일론 등의 원사를 염색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염색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열복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사염기를 이용한 염색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사염기의 상부 덮개를 개방하던 중 사염기 내부에 있던 고온의 물과 염료, 수증기 등이 분출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덮쳐 화상을 입게 하고, 2014. 6. 8. 19:1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함]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