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노2384 판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사기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