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가단120017 판결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 게 별지 2 표 해당 '합계액'란 기재 돈 및 그중 해당 '미지급 금품'란 기재 돈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3 표 해당 '총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도 내지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계산된 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의 내역은 별지 4 해당 계산표 기재와 같다(① 원고들은 임금 차액에서 피고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50% 해당액을 공제한 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② 원고들은, 임금 차액 원본에 대하여 다음달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임금협정상 임금의 지급시기는 다음달 10일이므로, 다음달 1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원고들로부터 정해진 사납금 중 일부만을 입금받기로 하면서 대신임금은 선급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 선급인정서를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임금선급인정서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채권을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이러한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원고들의 임금채권에서 일정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그 해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상 피고로서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상 이러한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피고 주장의 당부는 예비적 반소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노사 양측 그러한 입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임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임금수준을 정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임금협상 당시 노사양측 모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정 외에도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청구가 없을 것이라는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해당 '인용금액 원본'란 기재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과 체결한 임금선급인정서가 무효라고 하면, 원고들은 ① 임금선급인정서에 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사납금액(사납금 172,000원에서 실입금액 10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1,000원), ② LPG 40리터의 지급액, ③ 월급제를 적용하는 경우 피고가 LPG34리터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도급제를 적용하여 피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구입함에 따라 피고가 정부로부터 받은 유가보조금 중 그 해당 유량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나눠준 금액, ④ 피고가 지정한 K충전소에서 1리터당 50원의 적립금을 피고에게 입금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도급제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연료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리터당 50원씩 지급해준 유가할인액, 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원고들의 근로일수에 따라 생산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⑥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50% 해당액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그 금액, ⑦ 설 명절에 지급한 특별상여금, 연차휴가비, 유급휴일수당 지급액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임금협정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만을 지급하였기 때문이거나 인금선급인정서에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임금을 사전 포기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그 경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약정한 부분 또는 임금을 사전 포기한 약정 부분이 무효로 되어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액, 미리 포기된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라고 하여도 임금협정, 임금선급인정서의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종전 사납금 지급의무가 부활되거나 새로 사납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여 원고들이 사납금 차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부분에서, 원고들에게 LPG 40리터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그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와 같은 양의 LPG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금선급인정서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LPG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서 피고가 이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LPG를 제공하는 경우 'LPG 대금 - 유가보조금 - 유가할인액'을 지출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LPG 대금을 지급하여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 이상, 원고들이 지급한 LPG 대금에 상응하는 유가보조금, 유가할인액은 그 지출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됨이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된다(오히려 피고가 LPG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지출한 것처럼유가보조금이나 유가할인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LPG 대금의 지출자는 도급제, 월급제에 의하여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대금을 지출하면서 유가보조금, 유가할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것은 도급제를 택한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또 다른 약정에 기하여 행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그 약정이 어떠한 사유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해당액이 원고들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100를 경감하고(제106조의 7 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90/100 해당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생산수당)은 위 법률에 따른 지급의무에 기하여 지급된 돈이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등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의 지급 시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원고들로서는 그 해당액의 징수를 수인할 의무나 그 의무 발생 전에 미리 피고가 납부한 금액을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납부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의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것을 납부한 것이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게다가 원고들이 임금 차액에서 피고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50% 해당액을 공제한 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피고와 I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해당액들은 임금협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돈이므로 그것을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11290,2015

판결선고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