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12461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5,155,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퇴직금 및 근속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사고 발생일인 2015. 3. 9.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인 106,242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원고의 퇴직금 및 근속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6. 3. 25.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라 할 것인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인 39,255원이 위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이 된다.

갑 3, 7, 8, 9호증, 을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고로 원고가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요추 2번 압박 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장으로부터 ① 2015. 4. 28.경 지급금액 3,420,970원, 지 급기간 2015. 3. 10.부터 2015. 4. 24.까지의 휴업급여 결정통지를 받았고, ② 2015. 10. 21.경 요양기간 2015. 10. 1.부터 2015. 12. 1.까지의 요양급여 결정통지를 받았으며, ③ 2015. 12. 23.경 일반 11급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1>의 장해등급 결정통지 및 유효기간 2015. 12. 2.부터 2017. 12. 1.까지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 원고가 위 상해에 관하여 2016. 1. 5.부터 2016. 3. 31.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춘천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원고가 2015. 3. 9.부터 2016. 3. 25.까지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점,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출근을 독려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015. 3. 9.부터 2016. 3. 25.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의 ①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②·③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비록 을 1, 2호증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장의 2015. 10. 21.자 요양급여 결정통지상 원고의 요양기간의 종기가 2015. 12. 1.인 사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사 E 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단서상 '2016. 2. 26. 현재 통증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되어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번복하고 2015. 3. 9.부터 2015. 12. 1.까지가 원고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고, 2015. 12. 2.부터 2016. 3. 25.까지는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및 근속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2015. 3. 9.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인 106,242원(이 평균임금의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51,048,553원[= 106,242원 × (16년 + 6일/365일) × 30일]이 되고, 근속장려금은 4,674,648원(= 106,242원 × 44일)이 되는바, 원고가 퇴직금으로 18,874,976원을, 근속장려금으로 1,727,248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173,577원(= 51,048,553원 - 18,874,976원) 및 근속장려금 2,947,400원(= 4,674,648원 - 1,727,248원) 합계 35,120,977원(= 32,173,577원 + 2,947,400원, 원고는 35,155,799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금액과 위인정금액의 차이는 계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채택한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및 근속장려금의 액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4610

판결선고

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