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3827 판결

C(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위 C(주) 사업장에 있는 전신주 대차운반대 윈치 부분, 수로관 탈형장에 있는 체인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크레인 사용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훅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위 C(주) 사업장의 PC철근 야적장에 설치된 3톤 크레인 및 흄관 탈형장에 설치된 0.5톤 호이스트 8세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컨베이어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 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위 C(주)에 설치된 전신주 생산용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C(주)에 사업장에서 흄관 대형양생실 옆 기둥, 공기압축기실, 전신주 로더기 옆에 설치된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D(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위 D(주) 사업장의 외부 저수조 주변에 근로자의 이동통로가 있어 이동 중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위 D(주) 사업장 내 재활용 골재 분리 컨테이너 벨트 회전체 체인에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D(주) 사업장 내 콤프실에 보관 중인 용접시 사용하는 산소가스 용기를 사용 전·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도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필요한 안전예방조치불이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판시 각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판시 위험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판시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