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정133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33

판결선고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C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형틀목공)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2. 2.부터 2015. 1. 1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E의 1월 분 임금 120만 원과 2014. 12. 2.부터 2015. 3. 24.까지 근무한 F의 3월 분 임금 160만 원, G의 3월 분 임금 80만 원 등 이들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군포시 H, 201동 1901호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1항 기재 다가구주택 공사를 J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A에게 골조공사부문에 대해 평당 5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위 공사 현장 형틀목공으로 고용한 E의 2014. 12. 2.부터 2015. 1. 10.까지의 1월 분 임금 120만 원과 F의 2014. 12. 2.부터 2015. 3. 24.까지의 3월 분 임금 160만 원, G의 3월 분 임금 80만 원 등 이들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체불하였으나, J으로부터 공사비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60만 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