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7고단259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92

판결선고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 소재 '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경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D, 2015. 1. 7.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E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금 300,000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재단법인 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종전에 근무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재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퇴사 후 재입사시까지의 기간이 길지 않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부터 2016.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4. 7월 임금 2,028,8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302,28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부터 2016.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1,930,41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961,72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유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