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정4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3

판결선고

2017. 7. 6.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식대 및 기숙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월 60만 원의 식대 및 기숙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피고인이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숙박비용과 식사비용을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숙사비와 식대로 월 60만 원을 산정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다른 근로자인 'H'의 진술서에도 단순히 '기숙사비 30만 원, 식대비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③ 식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우선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비용만큼 정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에도 그러한 정산절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급여지급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비와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기숙사비와 식대비로 월 60만 원씩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숙사비와 식대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