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고단2889 판결

D을 비롯한 직원들은 근무 당시 피고인을 '대표님' 또는 '사장님'으로 호칭하였다.

D이 근무한 C 사업장에서 작성된 2014. 12. 14.자 회의록에는 위 사업장의 추후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회의록에도 피고인은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위 회의에 수차례 참석한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사장님 회사가 어려운 건 알지만 단 두 명 남은 직원 H씨 차비나 숙식 등 최소한의 경비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버텨 나가기가 힘듭니다."(이상 D의 메시지), "네 부장님 제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말 빨리 해결될겁니다. 부장님."(이상 피고인의 메시지), "사장님, 비온 뒤 차단기 3개 떨어지고 H씨 출근 유무 불투명하고 오늘 영업 불가합니다."(이상 D의 메시지), "네, 부장님"(피고인의 메시지), "사장님 H씨 G 응답도 없고 영업 어떻게 할까요?", "지난 12월 월급부터 수령액 총 50만 30만 원 하루 하루가 정말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대충 먹는 것도 월급날까지 버틸 수도 없습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D의 메시지), "네.. 부장님 죄송합니다.. 얼마라도 먼저 부칠게요."(피고인의 메시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면서 직원들 근태상황, 재정상태, 휴업 여부, 급여 지급 등 사업장 영업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부 I은 2015. 1.경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황반변색이 발생하였고, 청력도 상당한 정도로 감퇴되었으며, 거동 또한 불편하여 사업을 경영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역시 I에게 위 사업장에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92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I이 C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C 사업장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가 수사기관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J는 2014. 11. 1. 피고인에게 옥상조명설치 기획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곧바로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용역업무수행자로서 2015. 1. 말경까지 나와 옥상조명설치공사 감독업무만 수행하였으며, 근로계약이 취소되어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출퇴근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J에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이 C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C 사업장에 지속적으로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