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8고단317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74

판결선고

2020. 4. 29.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82조 제1항(유족보상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3조(장의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이 피고인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9. 2. 12. 조정이 성립되어 그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라는 입장에서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인이다'라는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7. 9.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방수 및 마감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망인의 유족 사이에 2019. 2. 12. 이후 유족보상 및 장의비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무려 1년 5개월 이상 도과한 시점이므로,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과 장의비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자가 그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와 발생하는 장례비용을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지체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피고인이 아닌 C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망인의 유족에게 1년 5개월 이상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목적의 정당성, 법익 권형성,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1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과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C이라고 오인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