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고정156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563

판결선고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물 및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7. 3.부터 2017. 6.까지의 임금 중 합계 1,66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5. 4.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7. 3.부터 같은 해 7.까지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D 소속으로 F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E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G 소속으로 H 건물의 관리소장직을 겸직하여 F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E의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 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