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3742 판결

피해자 D의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일시, 기간, 장소,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며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밀폐 공간 작업 전 및 작업 중 환기를 해야 하고, 환기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하며, 밀폐 공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E의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탈염조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구출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고 구출자에게 필요한 공기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섬유로프 등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건물외부의 절임조로 통하는 장소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제품 작업장 양념통 보관장소로 통하는 계단 및 보관장소에 안전난간을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제품작업장 물청소기의 브이벨트 풀리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저온창고의 휴대용 연삭기에 숫돌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크레인 등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절임작업장 천장크레인의 팬던트 스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해서는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절임작업장에 위치한 2개소의 분전함, 제품작업장의 전기분전함 외함, 절임작업장 및 제품작업장의 이동식 전기계·기구의 각 전선에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의 절임 작업장 및 폐수처리장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 위 사업장에서 제품작업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