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2879 판결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07. 10. 01.부터 2019. 10. 19.까지 근무한 D에게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중간중간 10개월분의 임금 16,000,000원, 2019. 8. 21.부터 2019. 9. 25.까지 근무한 E에게 2019. 9월분 임금 3,200,000원 등 임금총액 19,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사업장에서 2007. 10. 01.부터 2019. 10. 19.까지 근무한 D에게 퇴직금 20,056,7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