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단292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24

판결선고

2021. 3. 2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남양주시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경기 남양주시 D 외 2필지에서 '경기 남양주시 D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1,900,000,000원에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위 사업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1>,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2>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

각주1) 공소장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도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고, 적용법조의 오기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만 적용한다.

각주2) 위 각주1)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