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노2829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기록에 의하면, D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그 중 1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D과 함께 일하던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구급차 영업 수익을 속인 것을 D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게 되면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이야기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던 것이었고, 그 후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바로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D이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 제9항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D으로부터 ’소방공무원 임용 준비에 필요하니 고용조건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라 ’취업승락서‘, ’근로협의서‘까지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D은 근로를 개시한 2019. 8. 이후 피고인 등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문제 삼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2019. 12.경 퇴사시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그제야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한편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D의 주장은 고용노동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