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노3040 판결

피고인

사실오인(원심 판시 학대의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

원심 판시 학대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D를 비롯한 근로자 16명은 피고인에게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단체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업무복귀 지시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또는 위 별표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장시간 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증거기록<1> 1권 285쪽)에는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증거기록 2권 461쪽)에는 수급자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더라도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 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기록은 “(육하원칙에 따라) 날짜, 시간, 억제대 사용 내용(이유, 대상자 반응, 부작용 등), 대상자 이름, 담당자 이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심판결문 제7쪽 제18행 이하에 기재된 요양보호사 F, 피해자의 딸 S의 진술 외에도, 요양보호사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거의 묶여 있었다. 보호자가 오면 피고인이 잠시 풀러 놓으라고 이야기 하고, 보호자가 가면 다시 묶었다. 산책할 때, 병원에 갈 때는 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45쪽), 간호조무사 M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항상 묶어 놓은 것은 아니고 가끔 풀기도 했는데 풀었다가 피해자가 다시 사고를 저지르면 다시 묶어 놓았다. 기본적으로 묶여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201쪽), AQ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조사 당시) 종사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보통 묶여 있는 상태였고, 거의 24시간 묶여 있는 날도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권 312쪽) 피해자에 대하여 장시간 억제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이거나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증거기록 1권 285쪽)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제공 매뉴얼’(증거기록 2권 461쪽)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노인 본인(대상자)이나 가족(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경우 손으로 비위관이나 소변 줄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강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에 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또는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요양원 입소 당시 피해자의 처 AN으로부터 사전에 ‘요양원장의 판단대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시로 구속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피해자의 신체구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1회 작성 받은 것(피해자의 아들 AR는 수사기관에서 위 동의서에 기재된 글씨가 AN의 자필이라고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2권 565쪽) 외에는 피해자의 처나 다른 가족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사후에 그때그때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피해자의 딸 S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구속되었을 때 그 필요성에 대하여 한, 두 번 설명을 들은 것 같다. 매번 갈 때마다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6쪽), 피해자의 처 AN은 위 S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 S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전에) 미리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쪽)].

피고인이 사전에 의사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억제대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 또는 자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억제대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 BC가 작성한 소견서(증거기록 3권 177쪽)를 그 증거로 제시하나 위 소견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가 지난 뒤인 2016. 8. 11. 작성된 점, 간호조무사 N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우리병원에 가서 (위 소견서를) 만들어 오라고 시켰다.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이 내용(치매로 비위관 식이 시행 중인데 빈번한 자가 제거로 억제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219~2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2015. 4. 14.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신체구속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 받으면서 위 소견서를 첨부하였다고도 주장하나(2022. 5. 12.자 증거자료 제출서), 위 소견서의 작성일을 고려할 때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최초 민원 제기 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AM의 2016. 11. 17.자 ‘노인복지시설학대 의심사례 합동조사 결과보고’에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는 조사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D, F, G 등의 진술은 사후에 오염된 것으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2022. 5. 26.자 변론요지서). 그러나 AM은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의 민원 제기를 받고 2016. 8. 1.부터 2016. 10. 4.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였고, 위 합동조사 중 2016. 8. 4. 피해자의 왼손이 묶여 있는 상태를 발견한 뒤 피해자에 대한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2016. 10. 10.자 ‘노인복지시설학대 의심사례 합동조사 결과보고’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한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판정한 점,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이 최초 민원 제기 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 행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D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위 D 등이 피고인과의 근로관계로 인해 피고인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제9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호에 따르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예고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데, 근로자 중 BD, BE, BF, M, BG, BH, L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5. 26.자 변론요지서).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추가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2014헌바3 사건에서 위 제35조 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그때부터 위 위헌 결정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이 무효로 되었고,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월급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일인 2016. 10. 12. 당시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AE 대신 베지밀과 이엔을 지급한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에서 규정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민사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학대죄의 피해자의 유족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1회(2017년 벌금 50만 원)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