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노3370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겸 재해자(이하 ‘재해자’라고만 한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비록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추가하면서 인용조문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장과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대한 것이고, 추가된 예비적 적용법조도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을 인용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조문이므로,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를 기재하면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을 단순히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예비적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을 기초로 한 축소사실에 해당하여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이탈하여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재해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였는데도, 재해자가 임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재해자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였다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조항이 이 사건 이후 개정되었으나, 해당 부분의 변경은 없으므로, 따로 구법 표시를 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참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반적으로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면서, 제63조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도급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과 달리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으면서, 단서를 통하여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만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나 개정 내용을 고려하면, 도급인으로서는 적어도 수급인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안전모 착용, 작업발판 설치 등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또는 관리ㆍ감독)을 게을리 한 탓에 그로 인하여 재해자가 이 사건 작업 도중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책임 또한 인정된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피고인 B의 원심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재해자를 딱 집어서라기보다 거의 모든 분들이 안전모를 잘 안써서 항상 모든 분들에게 쓰라고 많이 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재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향후 그와 같은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재해자가 속한 목수팀에 ‘오늘 목수팀은 일이 없으니, 사고현장(엘리베이터 내부)에 목수팀은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재해자가 이를 어기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들어가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재해자 등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작업을 금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배치되는 점, ㉯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작업일지에는 재해자를 비롯한 목공팀 근로자들이 ‘형틀 야기리 작업(형틀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작업내용 아래에 ‘현장 작업 중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 B가 기재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작업을 금지하거나 중단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재해자와 마찬가지로 목공팀에 속한 T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공팀에게 작업을 금지하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이 사건 작업과 엘리베이터 내부 출입을 금지하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비록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해자는 이 사건 작업 중 추락하여 머리를 다쳤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당일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입원한 이래 ‘뇌경막하 혈종’, ‘뇌부종’, ‘뇌연수마비’가 순차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심폐정지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위 병명, 사망 원인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