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고단1474 판결

주문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1>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의정부시 F에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함)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창호설치공사를 수급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자 창호설치공사의 현장감독자이다.

[범죄사실]<2>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2. 12. 12. 위 공사현장의 출입구 전면에 입간판 설치를 위한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 캐노피 상단(높이 약 3.9미터)과 건물 상단 사이에 삼각 형태의 창호틀(최고 높이 2.7m, 길이 1m, 무게 60kg)을 설치하는 작업을 예정하고, 이를 피해자 G(남, 59세)에게 지시하였다. 피해자는 위 작업의 진행 중 캐노피 상단에 떨어진 벽체패널의 잔재를 청소하기 위해 같은 날 11:10 ~ 11:20경 E이 조종하는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캐노피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이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과, 피해자의 사업주인 B의 현장감독자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3>,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같은 제44조 제1항),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같은 제42조 제1항) 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 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9미터 높이의 캐노피에서 청소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11:22경 위 작업 중, 작업 장소 주변에 놓여있던 창호 틀 등 자재가 넘어지는 것을 잡으려다가 그 자재와 함께 지면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5:0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두부(頭部)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74

판결선고

2023. 11.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J, C, A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2, 31)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4>(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C: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안전모의 턱끈을 채우지 않은 채 고소 작업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2, 90쪽), 그것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피해자의 유족은 산재보험에 따라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등으로 합계 약 3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만 지급하고, 안전대도 구비만 해두었을 뿐(안전대 부착설비도 현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에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전대 착용을 지시․감독하지 않았는바, 근로자들의 고소작업 중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 A은 20년 전의 이종(異種)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한 기사이다.

피고인은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와 작업 장소 주변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고소작업차량을 운행하여 작업대를 상승시켜 피해자를 약 3.9미터 높이의 캐노피 상단에 올린 과실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는 작업 장소 주변에 놓여있던 창호 틀 등 자재가 넘어지는 것을 잡으려다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22. 12. 12. 15:02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률상 평가의 영역이므로 직권으로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 조종을 하는 1인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A(B)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고소작업이 필요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피고인의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을 높은 공간에 올려주는 일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3.9미터 높이의 캐노피 위에 올려다주었다. 피해자가 고소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승→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무사히 고소작업 장소인 캐노피에 올라갔고, 작업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캐노피 위를 청소하는 동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떨어져 있었다.

다.

이상의 사실을 기초로 한 아래의 판단근거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근로관계나 업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기사로서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고소작업차의 상승, 하강, 조종 과정에서의 것(예컨대 근로자의 승하차나 작업 위치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차량을 조종하여 근로자를 충격, 전도, 추락하게 한다든지, 붐을 다른 물체에 충격케 한다든지, 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구성 부품의 결합이 풀린다든지)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법령상, 조리상 근거 없이 확장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작업차 기사인 피고인에게 고소작업차에 탑승하는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법령상<5>, 조리상<6> 근거는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사업주 및 이 사건 현장에서의 도급인에게 위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사업주와의 별도 계약에 따라 같은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였을 뿐인 피고인에게도 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작업 장소 주변이 안전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피해자가 추락한 원인이 된 ‘창호 틀 등 자재가 제대로 묶여있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고소작업차의 상승, 하강, 조종에 장애가 될 수 있을만한 사항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상승→하차를 마친 이후의 작업 공간에 존재하는 작업상 위험까지 고소작업차 기사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 역시 없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여규호

각주1) 이 부분 의무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수범자를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을 포함한 사업주임이 규정상 명백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동법 제173조 양벌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와 사업주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이하 이와 같은 전제에서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각주2)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적용할 법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필요한 조치)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이와 무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부분(변경 전 법조인 제3호와 관련된) 삭제함.

각주3) 피고인 C, 주식회사 D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였다. 그러나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안전대를 미착용한 경우’라면 위 단서에 따라 도급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은 ‘안전대를 미지급하였고, 미착용한 경우’이므로(증거기록 12, 21, 100쪽 참조. 한편 도급인이 관계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178, 185쪽의 진술기재, 영상이 있으나 안전대 사용에 필수불가결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마련하지 않은 이상, 위 진술기재, 영상만으로 도급인이 안전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동법 제63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각주4)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법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제63조에서 정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는 법 제38조, 제39조의 그것을 가리킨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재한다(법 제38조 제4항 참조. 법 제63조의 ‘안전조치’의 내용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한 바도 없음). 피고인 주식회사 D도 마찬가지이다.

각주5) 예컨대 도로교통법 제50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각주6)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조리상 의무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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