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노1909 판결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양형부당)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 위 안전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에 관하여 먼저 일반기준을 정한 이후 여러 종류의 기계·기구들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위 일반기준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규칙 제93조 제1항). 또한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규칙 제14조 제2항).

피고인 회사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분류 및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가져와 이를 분류 및 처리하여 왔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로부터 3일 전, (폐기물 수집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반입된) 약제(가스)가 충전된 소화약제 용기 2개 중 1개가 불상의 이유로 가스를 방출하며 날아다녀 차량이 손상되는 선행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남겨져 있던 나머지 1개의 용기(이하 ‘이 사건 용기’라 한다) 역시 가스가 방출되며 피해자에게 날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기구 내지 그 밖의 설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기가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물체가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근무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3호는 낙하물에 대한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용기가 ‘기구 내지 그 밖의 설비’에 해당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라는 문언상 낙하물에 대한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된 소화약제 용기 2개 중 1개가 2022. 7. 11. 불상의 이유로 가스를 방출하며 날아다녔고,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여 온 F은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은 남아 있는 이 사건 용기와 관련하여 F에게 별다른 지시 사항을 내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즉, F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2022. 7. 14. 경찰 조사 과정에서 ① 선행 사고 발생 당일, 사고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② 피고인 A이 이 사건 용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별도로 지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이에 F 자신이 ‘(이 사건 용기를 취급할 수 있는) 가스업체를 불러 이 사건 용기를 처리하게 하겠다’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피고인 A에게 보고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43, 44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이후 F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기 주변에 가지 않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받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F 역시 앞서 본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 역시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증 제7호증). 그러나 ① F이 위와 같은 구체적 진술 내용을 번복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에도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이는 F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용기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용기 주변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한편, 작업시에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였어야 한다(실제 F 역시 이 사건 용기를 임의로 해체하지 않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가스업체를 부르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기 주변에 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구두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즉,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4)에 의하면, 이 사건 용기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 옆에 놓여 있어 그 주변이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F 역시 원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용기 주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출입금지판을 설치하라고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제52면), 피고인 A이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용기의 방호장치를 해체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14. 증거기록 제1권 제55면), 결국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임의로 이 사건 용기를 처리해 보려다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회사 간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3>(증 제2호증. 증거기록 제2권 제206면) 제2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행할 업무로 ‘폐기물의 운반 및 분리’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 A 및 F 역시 피해자가 평소 폐기물의 운반, 분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이 사건 용기를 둘러보다 불상의 도구를 가져와 그 도구로 이 사건 용기를 처리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평소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평소 수행하던 폐기물의 분리 작업을 수행하려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즉, 분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안전핀을 제거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선행 사고 발생 당시에도 출근하여 선행 사고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선행 사고 사실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용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용기를 처리해 보려한 것 역시 자신의 업무였던 폐기물 분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에 개인적 호기심 등을 이유로 이를 해체하려 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상시에 수행하던 ‘폐기물 분리 작업’ 중 이 사건 사업장에 폐기물로 반입된 이 사건 용기의 분리를 시도할 수 있고, 선행 사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해당한다는 점(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