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13. 선고 2013가합6543 판결

피고는 여객운수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 내에 설립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신여객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 내지 51호증, 을 제1 내지 5, 10, 38,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 등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2009. 4. 1.부터 실제근무일 1일당 2,5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교통비를 지급받음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거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교통비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한 이 사건 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기존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 및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근로시간(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0 × 가산율 1.5 + 야간근로 2시간 × 가산율 0.5)이 된다. 따라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교통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이를 위 24시간으로 나누면 별지 4 원고별 수당 차액 산정내역 중 '재산정 수당'의 '교통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고, 결국 위 각 금액에 기존 시급을 더한 별지 4 원고별 수당 차액 산정내역 중 '재산정 수당'의 '재산정 시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위 각 돈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 2013. 8.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병훈 양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