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 22. 선고 2013고정1440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12.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2012. 6월 임금 2,700,000원, 2012. 7월 임금 4,700,000원, 2012. 8월 임금 4,700,000원, 2012. 9월 임금 4,700,000원, 2012. 10월 임금 4,700,000원, 2012. 11월 임금 4,700,000원, 2012. 12월 임금 2,000,000원 합계 28,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4. 1.부터 2012. 12.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8,567,8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차 진정사실 확인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