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3152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① 근속가산금, ② 가계보조비, ③ 교통보조비, ④ 목욕비, ⑤ 식대보조비, ⑥ 조식비, ⑦ 상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7. 24.자 임금협약으로 2012. 7.부터는 근속수당, 가계보조비, 조식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들 해당 근무기간 중 2012. 6.까지의 근속수당, 가계보조비, 조식비를 의미한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약은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위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청구액은 별지 제2목록 ①항 '체불법정수당'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위 평균임금과 위 초과근로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사항을 포함시켜 산정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청구액은 별지 제2목록 ②항 '체불퇴직금' 해당란 기재와 같다).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이 사건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매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근속가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년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가 2012. 6.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이 사건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매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 조식비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 2012. 7. 24.자 임금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2. 7. 1.부터 목욕비,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그 액수가 달라지므로 2012. 7. 이후의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2012년, 2013년 각 임금협약은 근로자들의 직책(운전기사, 상차원)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던 것을, 1일 당 일정 금액[목욕비 1일당 각 5,000원, 식대보조비 1일당 10,000원, 교통비 1일당 8,000원(2012년도) 내지 10,000원(2013년도)]으로 정한 다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인바, 이는 '근무시간'과 '직급'이라는 고정적인 조건하에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 상차원에게 각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된 1일당 해당 수당을 근무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 운전기사, 상차원 직급별로 1일당 책정된 금액을 일급제로 지급하였더라도 위 각 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여전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로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규정하는 상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② 실제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이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4.부터 각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및 이 사건 각 수당은 별지 제3목록의 ⓐ 내지 ①항 기재와 같고(단, 2012. 7. 이후부터 일급제로 산정된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 산정의 편의상 월별로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사건 각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월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일 통상임금은 각 별지 제4목록의 ㉣, ㉤, ㉥항 기재와 같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원고들의 휴일 근로시간 수가 별지 제3목록의 i)항 기재와 같은 사실,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 근로수당이 별지 제5목록의 ④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일 근로수당인 별지 제5목록 ③항 기재 각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④항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위 목록 (B)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가 별지 제3목록 iv)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연차휴가 근로수당인 별지 제5목록 ⑦항 기재 금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연차휴가 근로수당인 같은 목록 ⑧항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같은 목록 (D)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호 판결 등 참조),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 가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휴일근무시간이 별지 제3목록 iii)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일 및 시간외 할증 근로수당인 별지 제5목록 (C)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으로 ① 원고 A에게 12,815,586원, ② 원고 B에게 20,094,777원, ③ 원고 C에게 15,533,486원, ④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에게 4,229,654원(= 12,688,955원 × 3/9), F, G, H에게 각 2,819,767원 (= 12,688,955원 × 2/9), ⑤ 원고 I에게 15,796,58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하한인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위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참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위 하한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합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부분은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제6목록 ㉳항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제6목록 ㉳항 및 제2목록 ②항 각 기재와 같이 ① 원고 A에게 2,458,721원, ② 원고 B에게 9,863,766원, ③ 원고 C에게 2,972,459원, ④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에게 2,361,951원 (= 7,085,850원 × 3/9), F, G, H에게 각 1,574,633원 (= 7,085,850원 × 2/9), ⑤ 원고 I에게 13,038,12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은 정년을 1년 더 연장 받으면서 당시의 임금체계에 동의하였고, 시간외 근로수당 역시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퇴직 후 위와 같은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소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은 2011. 5. 16.경부터 현재까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소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온 점, ② 피고 소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기 이전으로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1. 4.경부터 2011. 5.경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은 별지 제4목록 (E)항 기재와 같이 원고 A이 725,646원, 원고 B이 1,040,970원, 원고 C이 1,091,754원, 원고 망 D이 1,147,632원, 원고 I가 1,251,294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③ 원고들을 제외한 피고의 근로자 및 퇴직자들의 2011. 4.경부터 2011. 5.경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부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 A에게 15,274,307원 (=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12,815,586원+미지급 퇴직금 2,458,721원, 이하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초과근로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나머지 원고들도 같다) 2014. 7. 15.부터, ② 원고 B에게 29,958,543원(= 20,094,777원+9,863,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③ 원고 C에게 18,505,945원(= 15,533,486원+2,972,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④ 원고 망 D의 소송수계인 E에게 6,591,605원(= 4,229,654원+2,361,951원), F, G, H에게 각 4,394,400원 (= 2,819,767원+1,574,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⑤ 원고 I에게 28,834,705원 (= 15,796,581원+1,574,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임진수 편병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합3152

판결선고

2015. 6. 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원고 망D은 2014. 10. 4. 사망하여 E, F, G, H가 원고 망 D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