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2. 12. 선고 2014고단113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30

판결선고

2014. 12. 12.

피고인 A는 김포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I'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4 용지에 '합의서, 2014년 1월 24일 새벽 1시경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으로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라고 불러주면서 그대로 쓰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 무인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수타지 말고 일주일만 일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때부터 2014. 3. 20.경까지 약 3-4일 간 위 'I'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용 명목 등으로 같은 날 40만원, 2014. 1. 29.경 15만원 합계 55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2.말경까지 합계 2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25만원, 2014. 3. 4.경 5만원 합계 3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I'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가항 및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J, K, N에 대한 폭행을 수단으로 위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김포시 H에 'I'이라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R은 2014. 3. 18.경부터 위 'I'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배달원 관리, 거래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19.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I'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S 일대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구인(배달원)을 원하는 업소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매월 호출 회수에 따라 100건 미만은 10만원, 250건 미만은 20만원, 300건 미만은 3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배달원인 Q, K, T 등을 위 음식점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김포시 H에 'I'이라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상피고인 R은 2014. 3. 18.경부터 위 'I'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배달원 관리, 거래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8. 20:10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T(남, 16세)이 U이 관리하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사실을 알고, 상피고인 R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 새끼야, 이 오토바이 못타니까 당장 100만원을 내어 놓아라, 사무실로 바로 와라, 오지 않고 김포에서 돌아 다니다 걸리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L과 U을 보내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망가졌으니까 100만원을 내어놓아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83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그러면 정말 형이 감방 보낸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위 오토바이 수리비용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김포시 H에 있는 'I 2호점'이라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2.말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위 'I 2호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 S 일대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구인(배달원)을 원하는 업소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매월 호출 회수에 따라 150건은 20만원, 200건은 25만원, 250건은 30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고, 배달원인 L 등을 위 음식점에 소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배달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배달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가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은 김포시 AB에 있는 'AC'이라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용노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5.경부터 2014. 5. 17.경까지 위 'AC'을 운영하면서 AD, AE, AF, AG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같은 시 S 일대에 있는 음식점 업주와의 사이에 위 'AC' 소속의 근로자들을 배달원으로 공급하고, 그 비용으로 월회비 기본 20만원, 150건은 25만원, 200건은 30만원을 받되, 추가 100건당 10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다음 위 음식점 업주로부터 배달 요청이 들어오면 위 'AC'의 직원을 보내 배달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3조 제1항),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을 말한다(제4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등).

위 피고인의 각 진술, AC렌탈서비스계약서, 수사보고(AC 월 회비 송금방식), 수사보고(AC 가맹점의 월 회비 송금계좌 확인 및 계약서 캡쳐사진 첨부), AC 계약서 캡쳐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음식점 업주와 사이에 배달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배달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한 오토바이를 제공한 사실, 위 음식점 업주가 피고인에게 배달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배달원에게 연락하여 배달원으로 하여금 음식점에 방문하여 음식을 받아 음식을 주문한 사람에게 배달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배달원의 희망에 따라 월급 또는 일당의 형태로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달원들과 음식점 업주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