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3. 선고 2016가단24484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9,160,255원(임금 600,000원 + 퇴직금 86,802,655원 + 미사용연차수당 10,717,600원 - 퇴직연금 8,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인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2012. 3. 이전에는 원고에게 월 임금으로 약 2,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원고의 월 임금을 약 1,8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차액인 600,000원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600,000원 역시 원고의 임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600,000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어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은 2011. 11. 25.부터 2015. 11. 24.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에 관한 것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2013. 11. 25.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으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산하였다거나, 원고의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