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1180 판결

E은 구 U교회 담임 목사직에 물러나면서 10억 원~20억 원 상당의 은퇴비 대신에 당시 1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종교용지)를 받았다.

E은 2012. 7. 20. V 목사와 사이에, E은 이 사건 토지에 영구지상권을 주고, V 목사는 E에게 W 소재의 부동산을 기부하고, 월 선교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V 목사는 선교비를 주지 않았다.

한편, F은 2007. 11.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 대출금 4억 4,000만 원(채권최고액 528,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이 존재하고 있었고, F은 2012.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실 거래가가 상당히 떨어져서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불발되었다.

Q는 피고인과 E을 소개시켜줬고, 피고인은 2012. 9. 21.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주고 영구지상권을 인정해주면, 지상 5층의 교회건물을 지어주고 최초 1년분 임차료 4,800만 원은 선지급하고 이후 매월 4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지원금이 오기 전까지 당장 급하니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우선 1, 2층만이라도 건물을 짓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10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43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E이 2012. 9. 21.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년 임차료 4,8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2012. 9. 24.에 지급하며, 잔금 1,800만 원은 2012. 9. 25.에 지급한다)을 선납하고, 월차임을 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특약사항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기부한다. E은 피고인이 필요할 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일체의 영구지상권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요구할 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한 담보의 모든 권한을 적극 협조한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계약 당시 함께 있던 Q가 중개인으로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장은 맞지만 피고인이 찍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조 주장을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06쪽, 이하 '피고인 주장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중개인으로 Q가 무인을 날인하지 않았고, 특약사항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기부한다'라는 등 앞서 마. 항 기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문구가 없다. 한편, 선납할 1년 임차료에 대하여 4,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을 2012. 9. 24.에 지급하며,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한 금액은 4,8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고, 잔금 지급 날짜는 공란으로 있다.

또한 피고인은 F을 대리하여 F 명의로 2012. 9. 21. E이 대표로 있는 I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0. 8. I교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2. 9. 말경 X조합(이하 'X조합'이라 한다)에 찾아가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알아보았고, 2012. 10. 2. X조합에 9억 7,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였다. X조합 대출담당 직원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심사에서 부결이 되어 대출이 불가한 상황에서 E이 대출신청을 취소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측이 대출심사 서류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월 3%(이자 75만 원)로 차용하고 1년 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법무사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금 잔금 4억 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금 3억 원을 각각 차용하였고, 2015. 10. 2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각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11. 1. Y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E이 동의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3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6. 은행에서 3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당시 E과 최초로 영구지상권 계약을 체결한 V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3억 원 중 4,800만 원을 미리 약정한 이 사건 토지 1년 선납 임차료로 E에게 지급하였고, 2,000만 원을 V에게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해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8,000만 원을 교회 건축과 상관없이 지인 Q에게 대여하였고, 5,000만 원은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인 F에게 지급하였으며, 남은 돈들은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대안학교 관련 자금으로 썼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아 E이 2015. 6. 26. 이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채무도 E이 원금 및 미지급 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납부되지 않아 2015. 11.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가 되었고, 이후 E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경매를 취하시켰다.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E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영구 임차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년분 임차료 4,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5. 30. 피고인이 고소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관해서 E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장이 맞지만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위조 주장을 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구지상권을 주는 조건으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라고 속였다고 주장하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가보다 저렴한 금액이 아니고, 오히려 높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및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였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으로 기존 임대차보증금채무 및 담보대출채무를 바로 변 제하기로 약정하거나 또는 기존 채무를 인수하되 그 차액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고, 매매대금 전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채무 및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9억 7,000만 원의 대출이 되고 피고인에게 입금이 될 것이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날인하라고 해서 영수증을 작성해 준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9억 7,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E이 임의로 취소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대출 신청이 취소된 후 E에게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다시 처음에 이야기 한 11억 5,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해주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앞서 매매대금 영수증 및 차용증은 E이 작성해주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당시만 해도 위 토지를 담보로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대출금 중 8억 5,000만 원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채무 및 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E이 대출을 임의로 취소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만 믿고, 또는 E의 협박으로 매매대금 영수증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가 I 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2012. 10. 26.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금 잔금 4억 원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금 3억 원을 각각 차용하고 이를 3년 후 변제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E이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8억 5,000만 원 매매대금을 공제하고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8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이 지급되면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 대출금 잔금 4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피고인이 위 담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E과 사이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9억 7,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당하여 허위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며, E이 위 대출 신청을 임의로 취소하여 피고인을 또 기망하였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약정서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및 담보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대해서 E의 주장, 즉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기부하기로 하였는데 아파트에 대한 채무가 그대로 있으니 피고인이 향후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것이고, 당시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이 위 3억 원의 대출금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고, 앞서 인정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구지상권을 인정하는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경제적 이유가 없다. 이 사건 토지에 영구지상권을 인정하는 계약은 향후 소유권에 기한 처분권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계약인데, E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받지도 않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그 대출금에서 1년 선납 임차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E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이다. E이 애초에 V 목사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구지상권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다른 토지를 기부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아파트를 E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서까지 E에게 불리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동기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V 목사와 체결한 계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기부하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E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F에게 아파트 담보 채무를 공제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받아간 것도 아니고, 3억 원 전부를 자신이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주장을 하였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영구적으로 임차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임에도 E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료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 B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