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단345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50

판결선고

2019. 5. 16.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약 503,906,9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피해자 G(G, 40세)는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9: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4층 화장실 외부 캐노피 상부에서 피해자에게 창문틀 철거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4층 화장실 외부 캐노피 상부에서 창문틀 철거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약 11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07경 김포시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한 대리인인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한 대리인인 B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1>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안전조치의무·보건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결과,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 A 임직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 소정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위반죄는 고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 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참조),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위반죄와 피해자, 피해의 내용(결과)를 같이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를 서로 다른 규범적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한 점에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