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8. 17. 선고 2018고단96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67

판결선고

2018. 8. 17.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기타피막 처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4세)로 하여금 도장용 롤러 기계 표면에 있는 페인트 제거를 위한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에 밀착이 잘 되는 장갑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손이 위 롤러에 말려들어 가면서 2018. 2. 4. 10:55경 위 피해자를 다발기관부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3.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8. 2. 4. 10:55경 위 피해자를 다발기관부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산업안전과 관련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