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6. 7. 선고 2018고정16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1

판결선고

2018. 6. 7.

피고인은 부천시 D 106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9. 15.까지 근로 한 F의 2017. 8. 임금 50만 원, 2017. 9. 임금 175만 원 합계 225만 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다른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근로자 F의 체불임금에 관하여도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합의하지 못한 점,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D 106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부터 2017. 12. 1.까지 근로 한 B의 2017. 9.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B, C의 체불금품 합계 1,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