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685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8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정(기소), 오자연(공판)

판결선고

2018. 11. 15.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휴게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입사한 D과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고, 위 근로자에게 급여 및 수당은 모두 지급되었던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영세사업자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