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8. 선고 2021가합100662 판결

피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원고들이 속한 C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8년 단체협약 및 2018, 2019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및 그에 첨부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별지3 수당계산표 기재 '원고지급내역(A)'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

2018년 임금협정서만이 유효하고,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1, 2차 임금협정보충협약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P, V 노선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하루 평균 19시간, O 노선 운행차량 근무자의 경우 하루 평균 15.6시간을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격일제 1일 근무를 평일근무 2일로 나누어 1일당 연장근로 1.5시간, 야간근로 1시간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차 운행 전의 준비시간과 막차 운행 후의 정리시간(합계 1일 1시간 정도, 이하 '이 사건 운행 전·후 시간'이라 한다)은 실제 운영 현실에 비추어 근로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의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 휴일가산수당,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제1, 2차 임금협정 보충협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운행 전·후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운행 전·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직 근로자들로서 근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노선별로 운행횟수, 기점과 종점,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다르고, 같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운행 차량별로 출발시간, 종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할 당시 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은 대부분 사업장 외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대(출근 전, 출·퇴근 시, 심야 등), 기상조건(눈, 비 등), 운행기간(주중, 주말, 휴가철, 명절휴가 등)의 환경적 요인과 운행자별 배차시간, 운전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 근로자별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임금산정시간을 개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 실제 연장근로, 실제 야간근로 등과 관계없이 노선별로 특정한 시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구체적으로 2018. 1. 1.부터 2018. 2. 28.까지는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노선에 따라 5시간, 6.5시간, 7.6시간, 9시간으로, 위 연장근로시간 중 노선별로 1시간 또는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하고, 2018. 3. 1.부터 2018. 6. 30.까지는 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노선에 따라 4시간, 5시간, 7시간으로 하며, 2018. 7. 1.부터는 임금예시표에 따라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운행 전·후 시간 중에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미지급 추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