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2772 판결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7.부터 2022. 6. 15.까지 근로한 D의 2022. 6. 임금 1,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865,00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17.부터 2022. 6.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8,620,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0,706,51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