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23. 선고 2023고단2103 판결

C은 개업 당시부터 원청업체인 L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을 담당하는 하도급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들 사이에 도급계약서(증거기록 208면)가 작성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L에게 사실상 영업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2020. 7.경 C과 L 사이에는 형식적인 영업양도계약서는 물론, 실질적인 영업양도, 즉 C의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L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서면도 작성된 바 없다.

2020. 7.경 C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그 체불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자, 생산 중단을 염려한 L의 대표 E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월급을 200만 원만 수령하기로 하고, L은 C에게 지급하는 도급비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L이 C의 경영을 인수하고 고용을 승계함으로써 직원들의 임금을 직불하겠다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L의 대표자 E는 이 법정에서 'L은 2020. 7.경 C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이 7억 원 상당에 이르자 그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인 L에게 임금의 직불을 요구하거나 생산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체불금액 일부를 대여금 형식으로 C의 계좌에 입금해 주고 체불임금을 해결하도록 한 적이 있을 뿐, L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한 적이 없으며, 직접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C과 사이에 영업양도나 고용승계는 논의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그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 지시·감독, 임금협상 및 임금의 지급 등은 C이 담당하였고, L에서 C의 인사나 임금협상, 임금지급 등에 직접 개입한 적도, 법인통장이나 법인인감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과 L 사이의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9. 14.경 확약서(증거기록126면, 228면)라는 서면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체불임금과 세금, 4대 보험료, 차입금 등 합계 6억 1,6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성실히 이를 지급할 것이며, 향후 매월 생산 도급비 수급시 발주사(L)의 지정액을 공제해 채무액을 납부함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L은 2021. 12. 9.경 피고인에게 체불임금 및 체납세금 중 약 2억 3,500만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체납세금 등의 지급을 위한 상기 대여금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져 성실히 변제할 것이며, 미변제시 이와 관련한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여금 변제확약서'를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이 L은 C에게 지급하는 체불임금 상당액이 직불금이 아니라 대여금임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L은 위 대여금 변제확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C의 직원 채용이나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임금협상및 임금의 지급 등을 L에서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직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I 등은 수사기관에서 '2020. 7.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서 2022. 1.까지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결재를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고 노무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점 이후에도 직원들과 임금 협상을 직접 하였고, 2020. 8.경에는 M과 함께 근로자들을 불러 회사가 어려우니 양보 좀 해 달라고 하면서 급여를 2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L에서 C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불하지 않았으며, 노무관리나 자금관리, 통장관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L에서 C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넘겨받아 L이 직접 자금 입출금 및 집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E와 I 등의 진술에 의하면 L은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금사용을 막고 확약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의 직원 I에게 이를 보관시킨 사실이 있을 뿐, 직접 C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넘겨받았거나 자금 입출금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경 L이 M 등 C의 근로자들을 권고사직하게 하는 등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급여가 너무 높게 책정된 M을 권고사직하게 하라는 등의 제안을 한 사실이 있을 뿐, L에서 직접 직원의 해고와 같은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C은 2022. 11. 24.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L에서 그 폐업신고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I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폐업신고는 피고인이 L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