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4. 24. 선고 2023고단370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703

판결선고

2024. 4. 24.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시간급은 2019년 8,350원 이상, 2020년 8,59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부터 2020. 8.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당해 연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적정 월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부터 2020. 8.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497,390원,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 7,224,390원 등 합계 13,721,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3.부터 2020. 8. 13.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302,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위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