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구합92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작성한 개별근로계약서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의 임금협정서에 따른 평균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며 원고를 고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 제2호는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 여부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한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명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승무정지기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 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조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참조), ②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승무정지기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에서는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결국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이므로, 수범자인 사용자가 평균임금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설령 그 지급한 금액이 후에 확정된 임금상당액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 ·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스스로 정당하다고 산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액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정당하다고 산정한 임금상당액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변제공탁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일영(재판장) 배정현 차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