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고단806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824,2014

판결선고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I에서 상시근로자 468명을 고용하여 자수기 및 재봉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 및 인천 서구 K에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자수기 및 재봉기 연구개발업체인 'L 주식회사'를 각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6824』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M의 임금 8,683,820원 및 퇴직금 4,750,936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9 내지 11, 15, 17,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744,9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60』

피고인은 2005. 4. 25.경부터 2013. 6. 12.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3. 6.분 임금 55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I) 순번 3, 5, 6, 1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082,2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732』

피고인은 2011. 3. 21.부터 2014. 1. 9.까지 위 주식회사 J에서 근로한 O의 2013. 10. 임금 1,061,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중 E, F, G, H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각 기재와 같이 25명의(P, Q의 경우 L 주식회사 소속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J 소속이다) 임금 및 퇴직금 483,309,9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09』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2010. 4. 19.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한 R의 2013. 9. 임금 5,584,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8, 20 내지 37, 39 내지 70, 72 내지 82, 84 내지 96 각 기재와 같이 총 91명에게 임금 합계 965,766,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2010. 4. 19.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한 R의 퇴직금 17,335,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8, 20 내지 37, 39 내지 49, 51 내지 70, 72 내지 82, 84 내지 96 각 기재와 같이 총 90명에게 퇴직금 합계 1,232,059,5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6053』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4. 2.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616,727원과 퇴직금 1,992,278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116,893,598원 및 퇴직금 합계 121,361,739원 등 총 합계 238,255,3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30』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1999. 5. 10.부터 2014. 7.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T의 2014. 7월 임금 1,061,500원 및 퇴직금 44,773,099원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263,021,561원과 퇴직금 311,675,319원 등 총 합계 574,696,8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L 주식회사에서 2009. 7. 6.부터 2014. 1.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U의 2014. 1월 임금 870,000원 및 퇴직금 12,77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84,364,807원, 퇴직금 100,320,728원 등 총 합계 184,685,5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 J의 원래경영주이자 대표이사였던 W의 요구로 2012. 12.경 위 회사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2013. 3. 4. 회생신청을 한 이후인 2013. 4. 15.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달 22.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각 취임 및 선임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당시 이미 위 회사 등은 회생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 그 부채가 다액이어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만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인수 · 합병(M&A) 외에 다른 방법으로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피고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무렵에 가까운 2013. 6. 30. 기준으로 주식회사 J의 자산 합계액은 약 2,429억 원이고 부채는 3,030억 원으로 부채가 600억 원 이상 많았다. 또한, 위 회사에는 2011, 2012년에 걸쳐 이미 다액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 당시 위 회사 등의 상당 수 직원들은 회생절차 진행 중 위 W의 퇴진과 아울러 법원에 피고인을 관리인 등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인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 등 체불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회생절차가 여러 차례 개시 · 폐지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인수 · 합병 등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을 통하여 체불 임금 등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였고 향후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6824』

피고인은 2002. 5. 13.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X의 임금 13,954,142원 및 퇴직금 19,654,233원 합계 33,608,37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2 내지 14, 16, 18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9,706,07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9.경부터 2013. 6.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6,413,279원 및 퇴직금 21,829,240원, 2004. 4. 11.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6,755,396원 및 퇴직금 29,621,705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총합계 64,619,6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60』

피고인은 2010. 9. 13.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2013. 5. 임금 1,856,18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I) 순번 1, 2, 4, 7 내지 16, 18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9,487,3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7.부터 2013. 8.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2013. 5. 임금 2,102,28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수당 및 퇴직금 합계금 89,122,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732』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3. 10. 1.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로한 E의 2013. 6. 임금 1,037,04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중 E, F, G, H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4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84,398,5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109』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1993. 1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근로한 AA의 2013. 6. 임금 2,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1, 19, 38, 71, 83 각 기재와 같이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47,866,4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에서 1993. 11.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근로한 AA의 퇴직금 39,977,3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1, 19, 38, 71, 83 각 기재와 같이 5명에게 퇴직금 합계 87,289,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Ⅱ. 판단 :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위 각 해당 근로자들의 공소 제기 이후 처벌불원표시)

판사 강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