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777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74

판결선고

2016. 3. 2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주식회사 I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2.분 임금 48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04,7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부진으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주식회사 I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11.분 임금 2,871,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4,014,41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831,098원, 2013. 8. 28.부터 2015. 3. 3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377,884원, 2013. 11. 1.부터 2015. 3. 3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91,720원, 2014. 3. 1.부터 2015. 3. 3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56,220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156,922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4.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