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6고단67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7

판결선고

2016. 4. 2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5.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28,792,8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4.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033,7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467,622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H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하기로 하고 범죄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