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328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285

판결선고

2017. 1. 20.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유)E 대표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9.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E한국노총노종조합이 2016. 3. 10.부터 2016. 3. 29.까지 4차례 요구한 임금교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부동노동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노조측과 사이에 2015. 11.경부터 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당시 노조측의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조정 및 사납금 증액 등을 조율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노조측은 상급단체측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였고, 기존 교섭 입장을 바꿔 노조측의 근로시간 등의 변경 없이 임금인상만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우선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인천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인천광역시에 요청한 택시요금인상에 관한 결과 및 시행예고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후에 다시 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표시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측의 교섭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노조측이 요구하는 임금교섭에 구체적 기한 등을 정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노조측의 교섭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사 이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