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5566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585,610원, 선정자 C에게 15,000,000원, 선정자 E에게 15,804,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및 선정자 C,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갑 제2호증 1,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E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각 체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1,585,610원, 선정자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804,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임금 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C은 퇴직할 무렵 피고와 사이에 퇴사 후 자신이 설립한 업체가 피고로부터 인수하는 장비의 인수대금과 피고의 미지급 임금을 상계하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정산합의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의 기일연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는 이른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015. 1. 20. 공급한 장비의 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정자 C 역시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 30.에는 임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 C에 대한 장비인수대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 C이 인수한 장비를 반환받아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장비인수대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선정자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선정자 C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C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와 선정자 E에 대한 항소 및 선정자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박준섭 박지원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5566

판결선고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