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고단579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25,2017

판결선고

2018. 6.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2017고단5790』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AG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2017고단5790』 체불금품내역 순번 3, 5, 7, 12, 18, 20, 26 내지 28, 30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연말정산환급금 포함) 및 퇴직금 등 합계 64,082,123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제2유형) > 감경영역 [ - 8월]

숱한 근로자들을 분노와 절망에 빠뜨리는 대규모 체불 경위, 타자에 일정 부분 의존하는 회복 조치 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지분 양도 및 본원 위탁 등을 비롯한 피해 복구의 움직임, 부양관계와 성행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공소기각부분

『2017고단5025』

피고인은 판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별지 『2017고단5025』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특강료 및 적립금 포함) 합계 87,181,110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90』

피고인은 별지 『2017고단5790』 체불금품내역 순번 1, 2, 4, 6, 8, 9, 10, 11, 13 내지 17, 19, 21 내지 25, 29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연말정산환급금 포함) 및 퇴직금 등 합계 88,664,541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