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노453 판결

사기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은 O, P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이지리아 이모주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노임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 합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이모주 아파트 공사 시작될 때까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지리아 이모주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도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제2항).

살피건대, 피고인이 O, P과 근로계약 중에 "나이지리아 이모주 공사가 시작되면 임금을 지급한다.

"는 조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위 근로기준법상 무효이고, 더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퇴직 시임금청산의무, 퇴직금지급의무에 있어서 기일연장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만약 피고인이 이모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기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의 방법과 편취금액,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에 있어서 미지급 경위와 사유, 미지급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유승원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