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6296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은 E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바,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2016. 12. 19.) 전인 2016. 1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E의 직원들에게 체당금으로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098,77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을 포함한 E의 직원들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8. 11. 21.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은 181,783,704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은 185,366,915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140,176,857원은 63,493,49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은 520,098,77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서는,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바,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요구한 자가 진정한 근로자인지 및 그가 우선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데,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지를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등에 근거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재판예규에 규정된 서류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예시한 것이며,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에서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당요구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은 배당요구 신청서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구체적 액수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임은 명확히 밝혔었는바, 채무자인 E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로서도 이 사건 배당요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각 확인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BN, BO이 E의 근로자였던 사실이나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배당요구 채권자들은 모두 E의 기존 근로자들로서 진정한 임금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할 것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근로자인 임금채권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제88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인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기하여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미지급임금 등을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12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은 E의 진정한 임금채권자들로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17. 및 2017. 6. 26.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중 M, BJ을 제외한 54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을 제한하여 그중 일부로서 합계 514,153,08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중 M, BJ을 제외한 나머지 54명의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에 포함되지 아니한 BN, BO에게 체당금 5,945,690원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이들을 대위하여서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6. 26. E의 직원이었던 BN, BO에게 합계 5,945,6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BN, BO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BN, BO을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중 54명에게 지급한 514,153,08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E에 대한 최우선변제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근저당권부 채권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를 제외한 채 피고들에게 앞서 본 각 금원을 배당한다고 작성된 잘못이 있다.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할 금액 952,714,372원을, 1순위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1,971,490원을 배당하고, 피고들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배당요구 근로자들 중 54명에게 대위변제한 514,153,080원을 배당하고, 남는 배당액인 436,589,802원(= 952,714,372원 - 1,971,490원 - 514,153,080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배당액은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을 184,293,145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을 187,926,166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140,176,857원을 64,370,49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14,153,080원으로 각 경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권혁재 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