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5806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분 내지 2017. 3.분 각 미지급 임금의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32,888,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7,835,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