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정1502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502

판결선고

2020. 1.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고인과 E 간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김은영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모두 제출됨에 따라 검사가 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위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