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가합6475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병원에 방사선사가 2명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서 정한 응급검사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배되는 등의 위험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업무합의서는 원고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병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그 성질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업무합의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병원은 원고가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어,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업무합의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다시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합의서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업무합의서 제4항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 위반되고, 이 사건 업무합의서 제3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업무합의서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업무합의서 제4항은 ‘응급검사 발생 시 병원 도착시간을 10분 이내로 하며, D 지역 내 외출 시 응급실에 도착시간을 통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응급검사 발생 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하여야 하는 시간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서 정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월 26~40회 정도의 근무시간 외 응급검사를 하였는바, 응급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30분 정도임을 감안할 때, 원고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업무합의서 제3항은 ‘휴가기간의 횟수를 연 4회, 격월 4째주 화~금요일로 하되, 8, 10~12월을 제외하되,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제약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업무합의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