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고단213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35

판결선고

2020. 6. 25.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인천 연수구로부터 도급받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위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9:20경 위 현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5.5m의 배관 도색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① 위 작업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5.5m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5. 03:1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소방배관의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음에도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주의한 공사 진행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회복 불가능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사고 발생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루어져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