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고단972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726

판결선고

2021. 3.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2019. 4. 15.부터 2019.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4.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6,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G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K의 대표인 피고인 C에게 도급하였고, 피고인 C는 위 G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 없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9. 3. 임금 2,1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8명의 임금 합계 48,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G 신축공사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8,3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G 신축공사의 직상수급인인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8,3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피해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체불 임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으며, 현재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하수급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금 체불에 원인을 제공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의 경우 상위 수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각주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