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21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11

판결선고

2021. 9. 16.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12.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31,610<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인의 임금 합계 13,031,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2.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941,167<2>원 및 퇴직금 합계 6,368,060<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진원

각주1) 1,400,000＋2,820,000＋4,360,000＋4,451,610

각주2) 3,076,667＋3,251,610＋3,709,670＋4,451,610＋4,451,610

각주3) 3,184,030＋3,184,030